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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한 부동산경매
임대차보호법

주택임대차보호법
주택임대차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 (단위 : 만원)
담보물권설정일 지역 임차인
보증금 범위
최우선변재액

1984.06.14
~
1987.11.30

특별시, 직할시

300이하

300까지

기타 지역

200이하

200까지

1987.12.01
~
1990.02.18

특별시, 직할시

500이하

500까지

기타 지역

400이하

400까지

1990.02.19
~
1995.10.18

서울특별시, 직할시

2,000이하

700까지

기타 지역

1,500이하

500까지

1995.10.19
~
2001.09.14

특별시 및 광역시(군지역 제외)

3,000이하

1,200까지

기타 지역

2,000이하

800까지

2001.09.15
~
2008.08.20

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
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

4,000이하

1,600까지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)

3,500이하

1,400까지

그 밖의 지역

3,000이하

1,200까지

2008.08.21
~
2010.07.25

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
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

6,000이하

2,000까지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)

5,000이하

1,700까지

그 밖의 지역

4,000이하

1,400까지

2010.07.26
~
2013.12.31

서울특별시

7,500이하

2,500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
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6,500이하

2,200까지
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
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
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

5,500이하

1,900까지

그 밖의 지역

4,000이하

1,400까지

2014.01.01
~
2016.03.30

서울특별시

9,500이하

3,200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
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8,000이하

2,700까지
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
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
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

6,000이하

2,000까지

그 밖의 지역(세종시 포함)

4,500이하

1,500까지

2016.03.31
~
현재

서울특별시

10,000이하

3,400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
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8,000이하

2,700까지
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
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
군지역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(세종시 포함)

6,000이하

2,000까지

그 밖의 지역(세종시 제외)

5,000이하

1,700까지


수도권 과밀억제권역
서울특별시 / 인천광역시 (제외지역 : 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 단지) / 의정부시 / 구리시 남양주시 (해당지역 :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) / 하남시 / 고양시 / 수원시 / 성남시 / 안양시 / 부천시 / 광명시 / 과천시 / 의왕시 / 군포시 / 시흥시 (제외지역 : 반월특수지역 -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)

상가임대차보호법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 (단위 : 만원)

기준시점

대상지역

보호법 적용대상

임차인 보증금 범위

최우선 변제액

2002.11.01
~
2008.08.20

서울특별시

2억4천이하

4,500이하

1,350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1억9천이하

3,900이하

1,170까지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)

1억5천이하

3,000이하

900까지

그 밖의 지역

1억4천이하

2,500이하

750까지

2008.08.21
~
2010.07.25

서울특별시

2억6천이하

4,500이하

1,350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2억1천이하

3,900이하

1,170까지

광역시(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)

1억6천이하

3,000이하

900까지

그 밖의 지역

1억5천이하

2,500이하

750까지

2010.07.26
~
2013.12.31

서울특별시

3억원이하

5,000이하

1,500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2억5천이하

4,500이하

1,350까지
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
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
군지역은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
김포시 및 광주시

1억8천이하

3,000이하

900까지

그 밖의 지역

1억5천이하

2,500이하

750까지

2014.01.01
~
현재

서울특별시

4억원이하

6,500이하

2,200까지

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(서울특별시 제외)

3억이하

5,500이하

1,900까지

광역시(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
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
군지역은 제외), 안산시, 용인시,
김포시 및 광주시

2억4천이하

3,800이하

1,300까지

그 밖의 지역

1억8천이하

3,000이하

1,000까지


수도권 과밀억제권역
서울특별시 / 인천광역시 (제외지역 : 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, 불로동, 마전동, 금곡동, 오류동, 왕길동, 당하동, 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 단지) / 의정부시 / 구리시 남양주시 (해당지역 :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) / 하남시 / 고양시 / 수원시 / 성남시 / 안양시 / 부천시 / 광명시 / 과천시 / 의왕시 / 군포시 / 시흥시 (제외지역 : 반월특수지역 -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)
전화상담 1544-4309 문자상담 010-8271-5844 위치안내(안양법원 정문앞)